트럼프의 관세 협상, 진짜 미국만 이겼을까? FTA 이면의 숨겨진 외교 각본 분석

정치는 연극이다 – 트럼프 式 무역협상의 숨겨진 각본

도입부 : 트럼프는 왜 항상 싸우는 척을 할까?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전 세계가 긴장했다.
그는 기존의 외교 질서를 거부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쳤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었다. ‘관세’

“한국은 미국 자동차를 막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약탈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최악의 협정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강하게 외쳤고,
세계 언론은 하나같이 긴장한 눈으로 그의 발언을 보도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트럼프는 언제나처럼 선언했다.
“미국이 이겼다. 최고의 딜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정말 미국만 이득 본 걸까?
정말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에게 끌려가기만 했을까?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트럼프가 미국 국기를 배경으로 무역 협상 테이블 위에 서 있고,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인형 또는 마네킹들이 협상문을 들고 나란히 서 있는 이미지. 트럼프는 마이크를 들고 강하게 외치지만, 다른 국가들은 조용히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

1. 관세는 무기, FTA는 쇼의 무대

트럼프의 무역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 먼저 관세로 위협하고,
• 다음엔 자유무역협정으로 생색을 낸다.

이 전략은 마치 협박으로 거래를 시작해,
결국에는 각자 적당한 실익을 챙기는 ‘연출된 갈등과 절충’의 형태다.

정치적 언어는 강경하지만,
협정문 안에는 절묘하게 계산된 give & take가 숨어 있다.

---

2. 한미 FTA – 갈등 끝의 절충

2018년, 트럼프는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협상이 시작됐고, 양국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인증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수입 물량 상한을 높여주었다.
•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수출 쿼터를 설정했다.
• 또 하나, 미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면제 유예를 20년 연장함으로써

한국은 보호 기간을 확보했다.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며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한국도 중요한 실익을 얻은 절충안이었다.

---

3. USMCA – NAFTA의 재포장

트럼프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재앙”이라며 폐기를 선언했고,
그 대안으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밀어붙였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 자동차 부품의 자국 생산 비율 확대 요구
• 캐나다 : 일부 낙농시장 개방
• 멕시코 : 노동조건 강화 수용

그러나 미국도 투자자-국가 분쟁(ISDS) 조항의 축소 등 일부 양보를 했다.
전체적인 협정 구조는 NAFTA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미국은 이름을 바꾸고 포장을 바꾼 것에 불과했다.

---

4. 일본과의 무역 협상 – 관세 협박, 실익은 미지수

트럼프는 일본을 향해서도 자동차 관세를 무기로 삼았다.
하지만 실제 협상에서 일본은 농산물 시장 일부 개방 외에는 큰 양보를 하지 않았다.
자동차 관세 면제는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은 사실상 “결정된 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도 외교적으로 생색을 냈다.

---

5. 중국과의 무역전쟁 – 수천억 달러 관세의 끝은?

트럼프가 가장 강경했던 대상은 중국이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를 문제 삼으며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즉각 보복에 나섰고,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에 맞대응했다.

결국 ‘1단계 무역합의’가 성사됐지만,
중국이 약속한 미국산 제품 수입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며,
이 합의는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

6. 그렇다면 왜 서로 이렇게 ‘싸우는 척’을 했을까?

그 이유는 명확하다.
정치인은 각국 국민에게 “우리가 이겼다”는 장면을 보여줘야 한다.
국내 지지층에게는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실제 협상에서는 “서로 생색낼 수 있는 정도로 절충”하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강경 발언을 할 때,
상대국 실무자들도 그의 협상 스타일을 이해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사전에 “이 정도까지는 서로 양보하자”는 수준의 조율이 오갔고,
언론 발표만 다르게 했을 뿐이다.

---

7. 시장은 말이 아니라 '조항'을 본다

트럼프의 발언 하나에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달러와 위안화가 요동친다.

하지만 똑똑한 투자자는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협정문 조항과 데이터를 본다.

그가 "승리했다"라고 외쳐도,
문서에선 양쪽이 모두 필요한 걸 얻은 흔적이 보인다.
그가 "최악의 협정"이라 말했던 NAFTA는
이름만 바뀐 채 대부분 그대로 살아있다.

---

결론 : 정치와 외교는 무대다. 투자자는 뒤를 읽어야 한다

정치는 쇼다. 외교는 연극이다.
그 속에서 국민은 희열을 느끼고, 정치인은 지지를 얻는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그 무대 뒤의 대본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式 협상은 갈등의 연기와 절충의 계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말은 들어도, 숫자를 믿고
언론은 보되, 문서를 읽는 것이다.

진짜 돈은 ‘싸우는 척’ 뒤에서 움직인다.
그걸 아는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

---

#트럼프무역정책 #FTA협상분석 #한미FTA #USMCA분석 #관세전쟁 #정치와경제 #투자자정보 #트럼프경제정책 #국제외교무대 #주식시장분석

© 2024 AllUWant™. Please respect the creator’s work.  
Reproduction or sharing without permission is not allowed.  
본 콘텐츠 및 이미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AllUWant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2차 활용을 금합니다.

AllUWant™  
a cultural content brand by WISE O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