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력 전쟁 2편_"한국은 왜 재생에너지에만 집착하는가?" – 구조적 병목의 실체

2025년 현재,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업들은 AI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Microsoft, Google, Amazon, Brookfield, Constellation 등은 자국 내 원전을 부활시키거나,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에 나서며 "AI 전기 공급권"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AI의 전력 의존도를 시각화한 디지털 이미지. 밤하늘 아래 전기가 끊긴 도시를 배경으로, 거대한 뇌 형상의 AI 서버가 멈춰 선 장면을 통해 ‘전기 없는 AI의 한계’와 ‘에너지 주권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원자력과 AI 인프라의 연결성을 암시하는 이미지로, 미래 에너지 전략의 방향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AI 전력 수요 시대, 왜 우리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에 집착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정책이 이상하다"로 답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대신 재생에너지를 고집하게 된 5가지 구조적 병목을 살펴보면, 문제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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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프레임 : 탈원전 vs 친원전의 극단적 대립

문재인 정부 시절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탈원전 정책"은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친원전 정책"으로 180도 선회했습니다. 그 결과는? 혼란, 중단, 재개의 반복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같은 대형 원전 프로젝트는 정치 교체마다 정지와 재개를 반복하며 신뢰를 잃었습니다.

즉, 원자력 발전은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야 정권 교체 시마다 정책이 180도 바뀌니, 민간 기업도, 해외 투자자도, 전력 전략가도 믿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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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장벽과 입지 갈등 : 원전은 지으려면 10년이 걸린다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 데나 지을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동의, 정부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최소 8~12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AI 전력 수요는 10배 이상 늘어나는데, 우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 반발은 정치적 리스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추진하지 못합니다. 이와 비교해 태양광, 풍력은 소규모라도 빠르게 설치 가능하니,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 맞추기용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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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도 미비 : 기업이 직접 원자력에 투자할 수 없는 구조

구글은 민간 에너지 기업과 손잡고 SMR을 짓습니다. 아마존은 민간 원전을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은 국가사업이고, 민간의 직접 참여는 법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AI기업조차 원자력 기반 자가발전소를 만들 수 없고, 결국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뒤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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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곡된 RE100 수용과 ESG 과잉 순응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은 원래 좋은 취지의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고 단가가 비싼 국가에서 이를 강제로 수용할 경우, 현실과 충돌합니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은 RE100 가입을 위해 고비용의 녹색 프리미엄을 지불하거나, 해외에서 전력을 확보해 오는 우회 전략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력 시스템의 효율성보다 "국제 보고서용 이미지"를 중시한 결과이며, 본질적인 AI 인프라 대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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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기성과 중심 행정 : 통계 숫자 맞추기의 덫

정부의 에너지 전략은 장기 비전보다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통계 달성 같은 단기 수치 맞추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빠르고 쉬운 방식이 바로 "재생에너지 비중 올리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재생에너지는 기후와 날씨에 의존하고, 예측이 어렵고, 공급이 불안정하며, 대규모 연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AI 전력 수요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멈추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전원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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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한국은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구조가 막혀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중동·유럽·동남아에 원전을 수출하고 있고, APR1400 같은 고신뢰 모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제도, 정치, 관료주의, 규제, 법, 인식 — 이것들이 AI시대의 에너지 전략을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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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한다

• 에너지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걸 막을 수는 없을까요?
• AI를 위한 전력 확보에 기업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을까요?
• 재생에너지만이 해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 산업의 승패는 전기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전기를 결정짓는 건 지금의 에너지 전략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에너지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전기는 곧 주권이다"는 말이 더는 과장이 아닙니다.



AI 전력 전쟁 1편_"AI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 세계는 지금 원자력으로 달린다

AI 전력 전쟁 3편_"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 – AI시대, 한국 에너지 전략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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