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약속과 현실》 1부 – 2025 대선 10대 공약 총정리와 배경 해설

📜 1부. 탄생의 순간 – 공약의 설계도

부제: “진짜 대한민국, 그 약속의 첫 페이지”

🌱 봄바람 속에 나온 10줄의 문장

2025년 5월, 여의도 정치권은 봄이었지만, 민심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전 정부의 혼란, 국제 경제 불안, 북핵 위협, 그리고 일상 속 고물가—국민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이재명 후보는 단상에 섰습니다.
슬로건은 “회복·성장·행복”.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겠다는 10대 공약이 공개됐죠.
그건 단순한 선거 약속이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이 마주한 문제에 대한 해결 로드맵이었습니다.

① 경제 강국 – AI와 K시리즈의 야망

공약 : “세계 AI 3대 강국 진입, K-콘텐츠·K-방산 수출 확대, 국민참여형 첨단산업 투자”

배경 :
미국·중국·유럽이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만으론 부족하다는 위기감.

콘텐츠와 방산은 이미 해외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으나, 정부 차원의 전략적 컨트롤타워는 부재.
정치적 의미: ‘첨단산업 = 국력’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며, 보수·진보 진영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성장 어젠다를 전면에 배치.
당시 반응: 기업계는 “AI 투자 확대”에 환영, 시민단체는 “AI 규제·윤리 가이드라인 병행” 요구.
#AI강국 #K콘텐츠 #K방산 #경제성장

② 민주주의 회복 – ‘내란 극복’에서 제도 개혁까지

공약 : “계엄권 제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사법 투명성 강화, 언론 독립성 확보”

배경 :
과거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불신, 그리고 일부 언론의 편향 논란이 장기화.

‘내란 극복’ 발언은 전 정권 시절 비상계엄 논란을 겨냥한 표현.
정치적 의미: 정치적 중립성·투명성 회복을 국가 안정의 전제조건으로 선언.
당시 반응: 진보진영은 환영, 보수진영은 “정치보복 우려” 주장. 언론단체는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부분에 높은 관심.
#민주주의회복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 연설 장면으로, ‘10대 공약’ 발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중년 남성이 연단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통해 정치 캠페인과 공약 발표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③ 민생 안정 – 서민 경제의 방파제

공약 : “저금리 대환대출, 배드뱅크 설립, 공공임대 확대, 월세 세액공제”

배경 :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가계부채 1,800조 원 시대.

자영업자·세입자·개미 투자자 모두가 생존의 문턱에 몰린 상황.
정치적 의미: 경제 회복을 ‘대기업 중심’이 아닌 ‘생활경제’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
당시 반응: 소상공인단체·청년세입자 모임에서 “실질적 도움 기대” 호평, 일부 재정학계는 “재원 마련 불투명” 지적.
#민생회복 #서민경제 #공정경제

④ 외교·안보 – 실용과 균형

공약 : “공급망 다변화, 다자외교, 식량·해양 안보, 전작권 확보”

배경 :
미·중 갈등 심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 곡물 수급 불안.

한반도 안보 환경 악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
정치적 의미: ‘친미·친중’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다자외교·전략적 실용 노선 표방.
당시 반응: 무역업계는 “공급망 다변화 필수” 공감, 안보 전문가들은 “전작권 조기 전환 현실성”에 의견 분분.
#실용외교 #공급망다변화 #안보전략

⑤ 국민 생명·안전 – 재난 이후, 시스템 개편

공약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공공의대 설립, 응급실 과밀 해소”

배경 :
대형 참사와 의료 공백 사태, 감염병 이후의 보건 시스템 취약성 노출.
정치적 의미: 안전과 의료를 ‘복지’가 아닌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
당시 반응: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에 의견 엇갈림, 시민사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국민안전 #공공의료 #재난대응

⑥ 국토균형 –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 :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초광역권·특별자치도 구상”

배경 :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세종시를 행정 중심으로 완성하자는 논의는 2004년 헌재 판결 이후 20년째 이어진 과제.
정치적 의미: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를 국가 성장 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설정.
당시 반응: 지방정부 환영, 수도권 시민 일부는 “행정 비효율 우려” 지적.
#행정수도 #균형발전

⑦ 노동 존중 – 모든 노동의 권리

공약 : “노란 봉투법,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법원 설치”

배경 :
플랫폼·특수고용 노동 확산, 장시간 노동·저임금 구조 고착화.
정치적 의미: 전통적 노조뿐 아니라 비정형 노동자 권익을 제도권 안으로.
당시 반응: 청년층·비정규직 환영, 경영계는 “노동 유연성 저해” 우려.
#노동권 #노란 봉투법 #주45일제

⑧ 생애주기 복지 – 아동에서 노년까지

공약 :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교통비 절감,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배경 :
저출생·고령화 동시 진행, 세대 간 불평등 심화.
정치적 의미: 복지를 연령별 ‘선별’이 아닌 ‘연속 체계’로 구축.
당시 반응: 청년층 호응, 일부 경제지에서 재정 부담 경고.
#생애복지 #청년지원 #노인복지

⑨ 저출생·고령화 대응 – 사회 구조의 재설계

공약 : “신혼 공공임대, 난임 지원, 정년연장, 지역 돌봄”

배경 :
2024년 합계출산율 0.65, OECD 최저.
정치적 의미: 인구 문제를 ‘경제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인식.
당시 반응: 청년층은 “주거·돌봄 해결 의지” 긍정, 일부 학계는 “정년연장 부작용” 경고.
#저출생대책 #고령화대응

⑩ 기후위기 대응 – 미래세대를 위한 오늘의 선택

공약 : “2040 탈석탄, 재생에너지 전환, COP33 유치”

배경 :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국제사회의 압박,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정체.
정치적 의미: 기후를 외교·산업 경쟁력과 연결.
당시 반응: 환경단체 환영, 일부 산업계는 비용 부담 우려.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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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평

이 10개의 공약은 단순히 ‘이것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은 2025년 당시의 사회·경제·정치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정밀 처방전’이었죠.
문제는, 그 약이 국민의 몸에 잘 맞느냐는 겁니다.



바로가기>>《이재명 정부, 약속과 현실》 2부 – 첫 100일 31조8천억 추경의 설계도와 민생 회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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