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약속과 현실》 2부 – 첫 100일 31조8천억 추경의 설계도와 민생 회복 전략

2부. 집권 초반 – 약속이 정책이 되기까지

부제:
“첫 100일, 추경이라는 엔진에 불을 붙이다”

🌅 취임 직후, 속도전의 신호탄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취임식 연단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를 소집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첫 주문은 명확했습니다.

“민생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즉시 추경안을 만들라.”

당시 소비 심리는 얼어붙어 있었고, 청년 실업률은 9%대, 자영업 폐업률은 2년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속도가 곧 정치”라는 말이 초반 100일의 키워드였습니다.

📦 31조 8천억 원, 추경의 설계도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공약의 1차 실행판이었습니다.
부처별로 나누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1. 민생 직격 지원 – 12조 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지원 : 대출금리 2%대 전환, 5년 분할 상환

세입자 지원 패키지 : 월세 세액공제율 12%→15% 확대, 청년 보증금 이자 지원

배드뱅크 설립 예산 : 부실 전세채권 매입·정리 (korea.kr)

2. 소비·내수 진작 – 6조 5천억 원 규모

전 국민 문화·관광·체육 쿠폰 지급 (1인당 최대 15만 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지방 축제·지역관광 인프라 개선 예산

3. 미래 산업 투자 – 8조 2천억 원 규모

AI 인프라 투자 : GPU 5만 개 확보, 공공·민간 공동 데이터센터 구축

K-방산·K-콘텐츠 수출 지원금 : 수출보험·마케팅·전시회 지원

재생에너지·전기차 충전망 확충 예산

4. 고용·복지 안정망 – 5조 1천억 원 규모

청년·중장년 재취업 패키지 :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재교육

긴급 복지 지원금 : 저소득층 생계비·의료비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 지방 공공병원 장비 교체, 응급실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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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 고려와 정치적 의미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조달됐습니다.

• GDP 대비 재정적자 : 4.2% 전망
• 국가부채 : 49.1% 예상 (wsj.com)

정치적으로는 “속도감 있는 민생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각인시켰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 논쟁이라는 후폭풍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야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약속은 실행해야 한다”로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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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반응과 여론의 온도

• 소상공인 : “대출이자 줄고, 상환기간 늘어나니 숨통 트인다”
• 청년 세입자 : “보증금 이자 지원이 체감된다”
• 재정학자 일부 : “단기 부양 효과는 크지만, 장기 부채 관리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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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산업 정책과 맞물린 시너지

추경에서 책정된 AI·방산·콘텐츠 예산은 곧장 외교 무대에서도 쓰였습니다.

• 취임 직후 한·미·일 정상 통화, AI·방산 협력 의제 포함
• K-콘텐츠 지원금은 칸·베니스 국제영화제 진출작 마케팅에 투입
• 방산 수출 지원은 폴란드·중동 시장 교섭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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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첫 100일의 추경은 공약의 축소판이자, 속도전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민생·소비·미래투자·복지가 유기적으로 얽힌 설계는 분명 의욕적이었지만,
“이 속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가기>>《이재명 정부, 약속과 현실》 1부 – 2025 대선 10대 공약 총정리와 배경 해설

바로가기>>《이재명 정부, 약속과 현실》 3부 – 2025년 8월 현재 정책 성적표와 민생·외교·개혁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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