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약속과 현실》 3부 – 2025년 8월 현재 정책 성적표와 민생·외교·개혁 현황 분석

3부. 현재 진행형 – 2025년 8월의 정책 성적표

부제:
_“속도에 실적을 묻다: 민생·외교·제도 개혁의 실시간 성과”_

재정·민생 – 추경의 기적, 아직은 희망 편

7월 국회에서 최종 승인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많은 이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국민 1인당 쿠폰·현금 지원과 AI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지원, 긴급 복지 강화까지, 집행 의지는 명확했습니다.
국회 문 앞을 넘은 지 한 달, 현장에선 “가게에 숨통이 트였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간 소비와 체감 지표에서 온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도 현실입니다. 재정적 자율은 GDP의 4.2%, 국가 부채는 49.1%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속도와 안정의 줄타기는 이제 끝나지 않은 숙제입니다.

정치 연설 장면으로, 결연한 의지를 상징하는 중년 남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 파란 넥타이와 네이비 수트, 주먹을 쥔 제스처는 정책 추진, 리더십, 공약 실행 의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시장 반응 – 주가 랠리, 개혁 기대가 주도

주식시장은 정책 신뢰에 반응했습니다.
‘Value Up’ 제도 개혁—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보호 강화—이 시행되며 주요 업종에서 금융 +57%, 산업 +54%, 기술 +4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돌아왔고, 원화도 7% 강세입니다.
하지만 세금 인상 여파로 최근 다소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 앞으로도 정책의 지속성이 시장 불확실성을 가를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

외교·안보 – 현실을 향한 실용 외교 전략

대외 무대에서도 변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첫 외교 문턱에서, 미국과의 무역·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보이며 반도체·제약 분야 우대 조치와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DMZ 접경의 선전 스피커 철거는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의도한 실용 외교 성격의 조치입니다.
하지만 북한 쪽은 반응 없이 일방적 비판만 내놓으며 장벽은 여전합니다.

---

제도 개혁 – 공정·민주적 토양을 다지다

내부 개혁도 눈에 띕니다.
국회는 사학·언론·사법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고, 주주권 강화 법안 등도 입법 흐름이 생겼습니다.
특히 “노란 봉투법”이나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같은 이슈는 이제 공론장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죠.

---

여론·도전 – 기대라는 무게의 무대

국민 기대는 한층 높아졌지만, 분열된 정치지형 속에서 협치와 실행의 균형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법적 리스크가 남은 대통령 본인의 상황, 야당의 견제, 그리고 향후 세금 정책 논의까지, 정치권 내부의 긴장감은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

G기자의 총평

세상에 ‘속도’는 때론 답이기도, 때론 병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8월 현재, 추경 → 재정 부담 → 경제 반등 → 외교 수확 → 제도 개혁까지, 다차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엔진이 지속 가능한 힘이 되기 위해선, 정책의 안정·협치·투명성이라는 윤활유가 계속 필요합니다.



바로가기>>《이재명 정부, 약속과 현실》 2부 – 첫 100일 31조8천억 추경의 설계도와 민생 회복 전략

바로가기>>《이재명 정부, 약속과 현실》 4부 – 정책 한계와 비판, 그리고 남은 과제



#민생회복 #경제반등 #제도개혁 #공정성장 #이재명정부 #민생회복 #추경집행 #외교전략 #사법개혁 #노란봉투법

© 2024 WISE OPTION. All rights reserved.
본 콘텐츠는 와이즈옵션이 운영하는 AllUWant 홈페이지에 게시된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 배포, 2차 활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WISE OPTION is the creator and operator of the AllUWant website.
Unauthorized use of this content is discour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