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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계뉴스

《가상화폐의 방향》3부 – 국가와 코인의 전쟁 : 통화 주권을 지키려는 마지막 발악

by Wise Option 2025. 7. 31.

《가상화폐의 방향》3부
국가와 코인의 전쟁 – 막을 수 없다면 세금이라도 걷자

“이건 기술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다.”

1. 국가의 통화 주권, 위협받기 시작하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미 달러는 세계 화폐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화폐 발행권을 ‘주권의 근본’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에 조용히 균열을 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2010년대 초반, 정부는 암호화폐를 그저 장난감으로 여겼습니다.
실체도 없고, 쓰는 사람도 적고, 세금도 안 걷히는 허깨비 같은 자산.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 시총 : 약 1.2조 달러 (2025년 7월 말 기준)
글로벌 전체 암호화폐 시장 : 2.6조 달러 돌파
거래 인구 : 약 4억 명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된 셈입니다.


국가와 가상화폐 사이의 통화 주권 전쟁을 형상화한 장면을 묘사한다. 암호화폐가 제도권 밖에서 확장되며 정부의 통제와 규제 본능을 자극하는 현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이다.


2. 미국이 가장 먼저 느낀 위협


미국은 암호화폐의 기술 중심지이자 자금의 본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면 세금이라도 걷자"는 전략으로 빠르게 선회했습니다.

2024년 기준, IRS(국세청)는 모든 미국 시민에게 암호화폐 보유·거래 신고 의무화

  • 미 상원은 “디지털 자산 투명성 법안” 통과 추진 중
  • SEC는 2023~2025년 사이, 약 200건의 크립토 기업 제재 조치 진행


미국은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는 명제 아래 코인들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통제 불가능한 화폐로 두지 않고, ‘감시 가능한 자산’으로 편입시키려는 거죠.






3. 싱가포르, 일본, EU… 강경 모드로 돌입

🇯🇵 일본 (FSA)

  • 금융청(FSA)은 2017년 세계 최초로 코인 거래소 등록제 도입
  • 사용자 자산은 거래소 자산과 분리 보관 의무화
  • 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대폭 강화

→ 기본 전략 : 빠른 제도화 + 신뢰 회복 중심

🇸🇬 싱가포르 (MAS)

  • MAS(통화청)는 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
  • ICO(초기코인공개)부터 스테이블코인까지 면허제로 관리
  •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2023년부터 리테일 마케팅 금지 조치 시행

→ 기본 전략: 혁신 허용하되, 리스크는 미리 자른다

🇪🇺 유럽연합

  • 2024년 MiCA 법 시행

→ 유럽 내 모든 디지털 자산 서비스 업체는 실명확인, 세무보고 필수

국가들은 지금 명확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그건 통제를 피하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4. 한국의 반응 – 눈치 → 방치 → 허용?


한국은 오랫동안 ‘눈치 보기 모드’였습니다.

2017년

: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2020년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 코인 거래소 신고제 도입

2023년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추진 시작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월부터는
투자자 보호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 ‘루나 사태’, ‘위믹스 상장폐지’, ‘업비트 편중’ 등의 문제를 계기로, 정부는 더는 손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5. 왜 국가는 이렇게 ‘불편’해할까?

💰 1) 화폐 발행권 위협


화폐를 찍는 건 단순한 돈놀이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 경제의 방향타이자, 전쟁 자금의 원천이자, 채권 발행의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정부 통제 밖의 ‘코인’을 돈처럼 쓴다?
국가 입장에선 사금고가 하나 더 생긴 셈이 됩니다.
위험합니다. 아주 많이요.

👁️ 2) 자금 흐름 불투명성


디지털 자산은 지갑 주소만으로 거래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이게 바로 ‘자금세탁’, ‘탈세’, ‘북한 해킹자금’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 3) 감시와 통제 불가능성


코인은 중앙이 없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계좌 동결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경제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6. 결국, 국가는 ‘세금’이라는 칼을 꺼냈다


막을 수 없다면? → 걷어라.

한국 :

2025년부터 가상자산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 시 22% 과세

미국 :

암호화폐 세무신고 누락 시 벌금 + 형사처벌

독일 :

1년 보유 후 매도 시 면세 → ‘투자기간’으로 관리 유도

일본 :

암호화폐 수익 → 종합소득세에 포함, 최대 55%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코인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만큼 ‘감시 가능한 틀 안에 넣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7. 이건 ‘경제’가 아니라 ‘권력’ 이야기다


이쯤 되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이토록 많은 국가가,
이렇게까지 코인을 두려워할까?"


그건 바로,
암호화폐가 국가 권력의 핵심 기능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화폐, 감시가 안 되는 자산, 세금이 새는 구조…
이건 국가의 기능 일부가 외주화 되는 현상이자,
국가 주권이 디지털로 침식되는 시작점입니다.







8. 정리 – 전장은 ‘시장’이 아니라 ‘질서’다


암호화폐는 더 이상 단순한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가 수백 년 동안 지켜온 화폐 질서와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 코인을 무시하면 자산이 통째로 빠져나가고,
  • 코인을 금지하면 국민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 코인을 방치하면 권력이 붕괴된다는 걸.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단 하나:

“코인을 인정하되, 지켜본다.”
“기회는 줄 테니, 권력은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이미, 권력은 한 조각씩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거부할 수 없게.



바로가기>> 《가상화폐의 방향》2부 – 루나 사태와 김치프리미엄, 왜 코인은 종교가 되었는가

바로가기>> 《가상화폐의 방향》4부 – 디지털 위안과 CBDC가 만든 감시국가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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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7월 30일 기준 수치와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 출처는 미국 SEC, 일본 FSA, 싱가포르 MAS, 한국 금융위 및 국세청 공식 발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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