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방향》디지털 위안, 디지털 달러 – 코인을 죽이는 코인들
“기술은 자유를 줄 수도,
뺏을 수도 있다”
“당신은 어디에서 무얼 샀는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국가가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
이게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세계다.
💡 CBDC란? 비트코인 짝퉁 아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디지털로 구현된 법정화폐’다.
즉,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가 아니라 국가가 발행한 공식 통화.
지폐처럼 생겼지만 지폐는 아니다.
은행 계좌처럼 쓰이지만 은행은 필요 없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추적하며, 중앙은행이 종료할 수 있다.
🇨🇳 중국 : 감시기술에 화폐를 끼얹다
2020년 시작된 디지털 위안화 실험은 지금은 거의 실전 배치 단계다.
2024년 기준,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항저우·선전·베이징 포함 25개 도시 이상에 도입했으며,
1억 개 이상의 개인 지갑이 개설되었다.
심지어 일부 유치원에서 급식비도 디지털 위안으로 내게 하고 있다.
"엄마가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산당이 지켜보는 용돈이다."
이 돈은 잔액 소멸 기능이 가능하고,
정부가 특정 업종에 대한 사용을 막을 수도 있다.
(예: 게임, 유흥, 해외송금 등)
🇺🇸 미국 : 세계기축통화도 ‘디지털화’한다
미국도 2024년 현재 디지털 달러(Digital Dollar Project)의 개념검증 단계를 진행 중이다.
연준(FED)은 실험을 계속하면서 “익명성과 통제 가능성의 균형”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도 나왔다:
“디지털 달러는 감시국가의 길을 여는 열쇠다.”
– 톰 에머 美 하원의원
비트코인을 죽이러 오는 놈들
이쯤 되면 의문이 든다.
디지털화폐면 다 같은 편 아니야?
아니다. 전혀.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암호화폐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가 두려워한다.
반면 CBDC는 100% 중앙 통제다.
블록체인을 썼다고 하지만 ‘분산’이 아니라 ‘국가 전용 서버’ 수준이다.
즉,
비트코인은 자유를 위해 만들어졌고,
CBDC는 자유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금융통제의 최전선 : “지금 그 커피 사지 마세요”
CBDC가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기술력’ 때문이 아니다.
정부의 의도가 문제다.
- 당신의 지갑을 원격으로 동결할 수 있다
-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결제 차단을 걸 수 있다
- ‘기한부 통화’로서 사용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 세금·벌금·압류는 사전 통보 없이 차감 가능
- 당신이 누군가에게 보낸 돈의 출처까지 추적 가능
심지어, “사회적 신용점수”와 결합하면?
“당신은 정치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교통비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 진행 중인 현실이다.
🔒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감옥
CBDC는 편하다. 앱으로 바로 송금된다.
분실도 없다. 위조도 없다.
심지어 보조금도 자동 지급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라.
이 말은 곧,
"국가가 당신의 소비를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코인을 죽이는 코인”
1. 국가는 코인을 이기지 못했다 – 인정하자, 비트코인은 강하다
2009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용히 업로드된 코드 하나가 세계 금융의 물줄기를 바꿔놨다.
코드 한 줄로 만들었는데, 그 어떤 중앙은행보다 ‘믿음’을 얻었다.
국가는 불쾌했다.
너무 조용히, 너무 급진적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국가들은 처음엔 비웃었다.
“저게 되겠냐?”
“몇천 원짜리 사이버머니지.”
하지만 지금은?
미국 SEC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고,
엘살바도르는 법정화폐로 채택했고,
월가는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다.
→ 게임은 바뀌었다. 국가는 ‘이기지 못했다’는 걸 안다.
그러자 전략이 바뀌었다.
"이기지 못하면...
더 센 걸 만들자."
2. 그래서 등장했다 – CBDC, 국가가 직접 만든 ‘코인 죽이기 프로젝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통화 혁신”이라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품고 있다.
바로 "통제"다.
🔹 코인은 추적이 어렵다.
CBDC는 모든 거래가 기록된다.
→ 이 말인즉슨, 당신이 1,500원짜리 커피를 어디서 사서 누구와 마셨는지도 정부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 코인은 탈중앙이다.
CBDC는 슈퍼 중앙화다.
→ 블록체인은 기술일 뿐, 누가 운용하느냐가 본질이다. 그리고 이건 정부다.
3. 디지털 위안 – 이미 시작된 감시국가 실험실
2024년 기준, 중국 인민은행은 약 2억 6천만 개의 디지털 위안 지갑을 발급했다.
이미 디디추싱(중국형 우버), JD닷컴 등 대형 플랫폼과 연동되어
“디지털 위안 아니면 결제 안 돼요”
라는 환경이 서서히 정착 중이다.
초등학생에게 용돈도 디지털 위안으로 준다.
즉, 어릴 때부터 현금을 써보지 않은 세대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2023년 기준,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을 통해
개인 맞춤형 화폐 사용 제한을 시범 도입했다.
예: 건강보험 지출은 병원에서만 사용 가능,
→ 술집·담배가게에선 자동 차단됨.
만약 당신의 화폐가 ‘통제 가능한 코드’라면,
국가는 조세를 미납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온한 행동을 한 사람의 자산을 “버튼 하나로 정지”할 수 있다.
4. 디지털 달러 – 미국도 시작했다
미국은 한 발 늦었다.
하지만 따라가기 시작했다.
2024년 6월, 연준 산하 뉴욕 이노베이션 센터(NYIC)는
디지털 달러 파일럿 프로그램의 2단계로 진입했다.
참여기관엔 시티은행, JP모건, 마스터카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디지털 달러의 국제 결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단순한 통화 혁신처럼 보이지만,
그 구조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과 유사하다.
“감시가 가능한 디지털 머니”
“현금 없는 사회”
“중앙은행의 직접 송금·회수 기능”
이건 진짜다.
5. 통제국가 vs 자유시장 – 이제 남은 건 충돌뿐
코인은 ‘자유’를, CBDC는 ‘안전’을 외친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코인은 "국가의 간섭 없이 돈을 갖겠다"는 의지다.
CBDC는 "국가가 돈을 쥐고 흔들겠다"는 권력의 확장이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다.
왜냐면 "국가의 힘은 통화 발행권"에서 나오니까.
그걸 코인이 건드린 순간,
전쟁은 시작된 것이다.
6. 당신의 월급, 국가가 ‘끌어가는’ 날이 올지도
국가는 기술을 핑계로 세금 자동 징수, 보조금 지급 통제, 사회보장 연동 소비 제한 등의 기능을 CBDC에 탑재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선전 시에서는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중 일부는 “식료품에만 사용 가능”하게 프로그래밍되었다.
→ 유흥비, 고급 소비엔 사용 금지.
다음엔 어떨까?
“당신 이번 달 운동 안 했네요? 건강지원금 삭감.”
“부적절한 커뮤니티 활동? 소비 한도 축소.”
“SNS에 정부 비판 글? 지갑 동결.”
이건 미래가 아니다.
이미 코드로 가능한 현실이다.
7. 결론 – 코인을 죽이려다, 국민을 묶는다
CBDC는 겉보기엔 ‘코인을 이기기 위한 수단’ 같지만,
실제로는 국민 전체를 디지털 그물망 안에 가두는 도구다.
현금 없는 사회?
→ 자유 없는 사회일 수도 있다.
“코인을 죽이는 건 국가지만,
당신을 조이는 건 시스템이다.”
바로가기>> 《가상화폐의 방향》3부 – 국가와 코인의 전쟁 : 통화 주권을 지키려는 마지막 발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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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7월 31일 기준 수치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료 출처는 중국 인민은행(PBoC), 미국 연준(FED), 유럽중앙은행(ECB), 국제결제은행(BIS), IMF,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 및 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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